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8. (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8. 22.

나. 제 안 자: 신성영, 신영희, 임관만 의원 발의 (찬성자: 14명)

다. 회부일자: 2022. 8. 22.

라. 상정일자: 제281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9. 8.)

❍ 제안설명: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부칙 제3998-1호 제2항 조례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임.

통행료 지원(감면) 현황[영업소 1회 통과(편도) 기준]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감면 ⇒ 소형차 기준 3,200원 전액 지원(주민부담: 0원)

-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의 100분의 68 감면(100원 미만 버림)

⇒ 소형차 기준 5,500원 중 3,700원 지원(주민부담: 1,800원)

❍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7년 4월 30일 제정·시행된 이후, 총 5차에 거쳐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항이며, 지난 2013년 3월 29일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 시”로 변경되었으나,  2014년 3월 10일 집행부(도로과)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시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연장을 시행한 사항임.

<조례 부칙 유효기간 변경 사항>

구 분	시행일	조례 유효기간	비 고
최초(제정시)	2007. 4. 30.	2010. 3. 31.
1차 변경	2010. 2. 22.	2013. 3. 31.
2차 변경	2013. 3. 29.	제3연륙교 개통 시
3차 변경	2014. 3. 10.	2016. 12. 31.
4차 변경	2015. 9. 30.	2019. 12. 31.
5차 변경	2017. 12. 29.	2022. 12. 31.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영종·용유, 북도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시:경제청:군․구=4:4:2 매칭사업)으로 제3연륙교 개통 또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과 관련한 사업재구조화 연구용역 등 변동요인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통행료 지원액 증가로 인해 시·옹진군·중구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다(공항고속도로 2.28배, 인천대교 2.89배)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이 교통수단에 대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중교통의 확충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도별 통행료 지원현황 >

(발생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4 ~2009
계	132,238	16,406	15,313	13,672	11,610	11,039	10,709	10,711	9,636	8,304	6,061	5,626	5,075	8,076
영종 대교	72,053	8,162	7,883	6,931	5,931	5,786	5,487	5,777	5,044	4,238	3,035	2,789	2,914	8,076
인천 대교	60,185	8,244	7,430	6,741	5,679	5,253	5,222	4,934	4,592	4,066	3,026	2,837	2,161	-

* 자료: 도로과

< 통행료 지원 비용추계(향후 5년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98,165	16,406	17,881	19,488	21,240	23,150
시비	소계	78,530	13,124	14,304	15,590	16,992	18,520
	일반회계	39,265	6,562	7,152	7,795	8,496	9,260
	특별회계	39,265	6,562	7,152	7,795	8,496	9,260
군․구비(중구․옹진군)		19,635	3,282	3,577	3,898	4,248	4,630

※ 최근 5개년(2017.～2021.)간 평균 통행료 지원액 증가율 9% 반영(자료: 도로과, 예산담당관)

❍ 아울러, 2022년 8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3998-1호) ① (시행일) (생 략)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3998-1호) ① (시행일) (현행과 같음) ② (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